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차 세종정책포럼이 2017. 7. 11.(화) 11:30에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세종중앙타운 5F)에서‘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포럼에는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민지홍 국무조정실 세종지원단장 등과 100여명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 연구기관 직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OECD의 관련 지표를 보면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규제의 품질관리를 책임지면서 중요규제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 규제품질관리가 규제기관의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선 노력보다는 주로 피규제자의 불만 제기로부터 비롯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제도를 살펴보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기 위한 방향과 정부의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일 소장은 세부적으로 규제개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재정립과 대표성·책무성 강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메커니즘 도입, 형식적 의견 수렴 절차 탈피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지침·정책 수립, 규제의 효율적 적용·집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율 절차 마련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제5차 세종정책포럼’에 참석한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 간 자유토론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종청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연모 기자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