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추진 현황 : 우리시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6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 총 51.44㎢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4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 (참고1)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 도로계획선 계획도                            ▪ 도로개설 단면도

성장관리 방안 시행 1년의 성과 : 첫째,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지난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1년간(2016.8.~2017.7.)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 건수가 45%(426건→23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단지형태의 계획적 개발이 유도되고 있음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도로폭 기준 강화(6m 이상), △도로경사율 14%(8도) 이하, △연접개발시에는 기존사업 도로가 준공된 후 허가 등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에 일정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음

셋째, 산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개발이 대폭 감소되었음 산지 난개발의 편법으로 악용되었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 허가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음

※ <버섯재배사․관광농원 허가건수>

: 13건(’14년) → 12건(’15년) → 3건(’16년) → 0건(’17년 현재)

향후 개선 방향 :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발견되었음

첫째,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남.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달리, 전의면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증가(200건→236건)하였음 향후, 행정수도 추진에 따라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곳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둘째, 북부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여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은 화성시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안으로, 세종시도 주택지에 공장과 제조업체가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의 등록된 공장 751개소 중 개별입지 600개소(’16년 12월 기준)

성장관리방안 확대 및 보완 :  우리 시는 그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금년 하반기에 성장관리방안 확대․보완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임

 17년도 추경예산 4.5억 반영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는 지역은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으로 그동안 배제됐던 모든 지역이 대상임.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하고,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설용도별 집단화를 유도하는 등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임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도시의 계획적 성장관리가 매우 중요함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고 필요한 지역은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양연모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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