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0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사진

우리 시는 2020년 7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에 대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하고자 한다.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7.1. 자동 실효된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하게 집행하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있다.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개소 198만5천㎡이며, 그중 434개소 173만8천㎡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임.

※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는 2020년 399개소, 2025년에 35개소가 각각 실효될 예정으로,도로 40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7개소, 광장 2개소, 운동장 1개소

일몰제 시행 전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토교통부 해제기준 참조 세종시 2016년~2020년 도시계획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약 3,400억원 자연적 제약요소와 철거가 어려운 건축물 입지 등의 시설일 경우 해제(국토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치원읍 224개소(도로 209, 광장2, 공원 8, 녹지 4, 운동장 1 / 5,300억원), 부강면 37개소(도로 32, 공원 3, 녹지 2 / 540억원), 금남면 30개소(도로 28, 공원 2 / 350억원), 전의면 36개소(도로 34, 공원 2 / 700억원), 연기면 55개소(도로 55 / 340억원), 연서면 32개소(도로 32 / 300억원), 전동면 11개소(도로 11 / 55억원), 소정면 9개소(도로 8, 녹지 1 / 70억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하였다.

* 읍면별 설명회, 토지주 개별 통보(1,200여명),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등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88개소(18만7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개소(155만1천㎡)는 존치시설로 확정해 집행하기로 하였다.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

< ( )내 존치시설은 축소 변경되는 시설임>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 와 녹지 3개소로 전체 약 20%에 해당다.

조치원43, 부강면4, 전의면5, 금남면5, 연기면18, 연서면8, 전동면2 부강2 소정1

존치시설 346개소 중 당초 도시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집행할 예정인 79개소는 모두 도시계획도로로서 전체 약 18% 규모임.

이번에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급경사 지형과 주요 건축물(문화재 등) 입지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완충녹지 지역임.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계획

존치되는 346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 우선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314개소는 5,860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25년 실효되는 32개 사업도 1,0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은, 2020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3,400억 원이나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5,860억 원으로 약 2,400억 원이 부족한 실정 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4,100억 원이며,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원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있다.

특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가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있다.

이번 정비 계획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연모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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