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왜곡 이낙연 총리 사과와정부의 행정수도 개헌 입장표명 촉구

양연모 기자
승인 2017.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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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입장표명 촉구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는 20일 이낙연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국무총리실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대체 민심 동향의 실체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행정수도에 대한 왜곡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쪽 짜리의 보도자료로 해명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세종시는 일개의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원내 5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의 행정수도를 왜곡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은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실행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정부 산하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 완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대국민 홍보와 설명에 나서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