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대통령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발언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그 첫걸음을 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명시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7월 우리 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세종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김덕용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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