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 워크숍

대전광역시는 지난 5일 동구 하소동 소재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시·구 공무원 및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2017 지적재조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되면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인 토지의 권리(경계, 면적)가 변경되기에 토지 경계확정과 등기면적 변경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 및 사업시행자(해당 사업 구청장)의 추진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자치구의 업무담당자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대처 등 업무 추진능력이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번 '2017 지적재조사 워크숍'에 시·구 공무원, 측량대행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직무교육과 자치구별 우수사례, 측량대행자의 측량현장에서의 민원 처리 등 발표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많은 따른 개선 방안 등을 발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 및 측량대행자 업무담당자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2017년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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