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9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이명수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

연번         수행 사무                             사무 성격                  수행 기관

 1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계획 관련사무           행복청

 2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3    도시계획기준 고시

 4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5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6   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도시) 계획

 7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도시관리 관련 사무               세종시

 8   옥외광고물 관리

 9   공원녹지 점용허가

10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11  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등    주택․건축 관련 사무            세종시

12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등

13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건축기준 고시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④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용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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