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차 세종정책포럼이 2017. 10. 17.(화) 11:30에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세종중앙타운 5F)에서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민지홍 국무조정실 세종지원단장 등과 70여명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 연구기관 직원이 참석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80만 명이 폐 관련 질환을 겪는 등 1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 기본원칙 4가지(①통합적 관리 ②과학적 정책설계 ③국민적 합의 기반 ④자발적 공동저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10가지 정책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이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현수 실장은 특히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①다양한 오염물질 및 다 부문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정책 ②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정책평가 결과를 통한 국민적 합의 기반 관리 정책 ③배출량-농도-위해도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과학적 정책설계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제7차 세종정책포럼’에 참석한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 간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종청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연모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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