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1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경찰서장)과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편의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캔 커피 1개를 절취한 일용노동자(60세)와 밭에 심어 놓은 호박을 따간 남성(66세),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놓고 간 마늘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져간 택배기사(57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5만원을 가져간 취업준비생(24세) 등 8명에 대해 고의성, 상습성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경미한 7명 훈방으로 감경처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았던 1명은 즉결심판 원 처분 유지키로 의결 했다.

한편, 경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및 경찰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 할 수 있고,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고 경미심사위원회는 말했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연모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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