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참여, 다양성에 기초한 모두의 세종 건설!

시장형 일자리 대폭 확대로 어르신 생활여건 근본적 개선 추진!

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제 도입, 이동권 보장 강화로 장애인 1만명 시대 대비!

단층제 행정체계, 도시 건설단계인 세종시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제5차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11일 오전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5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도시. 품격있는 삶, 하나된 세종시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복지와 공동체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는 청년세대 중심의 인구 증가로 고령인구, 장애인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지원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수요 증가 및  신도시 건설로 관련 예산과 신규시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기 시장 임기 동안 2014년 1450억원의 복지예산을 2018년 2862억원으로 늘렸으며 복지·소득·주거·일자리·건강·교육의 6대 분야 67개 과제를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투자를 확대했다”고 자평하고 3기 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삶의 질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공평과 참여, 다양성에 기초한 포용도시를 건설한다. 유엔 헤비타트III 의제인 ‘포용도시(inclusive city)가 제시하는 정의, 시민참여, 다양성 존중 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

둘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령화 현상의 핵심 문제인 고령자 빈곤문제 해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사회의 대두에 대응하는 사회적 임금 확대와 문화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1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세종시 특성에 맞는 Life Style 정책을 추진한다. 도시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에 맞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후보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소득 보장 중심의 고령사회 대응 강화 △장애인 1만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세종시 특성에 맞는 Life Style 정책 추진 △세제 개편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 강화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모두의 세종을 위한 5대 약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약속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세종시민 복지기준 운영 내실화 △세종시민 긴급구호기금(가칭 파랑새기금) 신설

두번재 약속으로는 소득보장 중심의 고령사회 대응 강화로 △시니어클럽 설립(상반기) 등 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복지시스템 구축

세번째 장애인 1만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에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제도 신설 (시설 입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가족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홈, 점자도서관 설치 등 시설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네번째, 세종시 특성에 맞는 Life Style 정책 추진으로는 △6개 광역복지센터 + 읍면동 복컴 등 세종시만 존재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도시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등 도시 안정대책 추진 △문화·예술·스포츠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치

다섯번째, 세제 개편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 강화로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협력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7:23에서 6:4구조로 전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시민주권 100일 기획단'을 구성해 총 5번의 정책발표와 소확행(작지만확실한행복)공약, 농업·청년 등 부문별로 발표한 정책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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