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2곳 기본구상 발표 -

-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제시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조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

** (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 왔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하였고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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