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 국장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 충청권도 아닌 호남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주장하며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개발 정책 지속. 지역균형발전, 양극화해소 방향에 위배 등 규제해제와 각종 혜택으로 수도권 집중화, 지역은 고사 중 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될 말이라고 강하게 주장 한적 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작고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요구 세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부재 하자마자 정부 인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충청권아 아닌 호남권 지역 시민단체 에서도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쇠락해 질 수 밖에 없다. 지역소외,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지역은 고사중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시군구 37%, 읍면 40%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가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명 ‘지잡대’ 발언 등 지역을 비하하는 사회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정부 야당이나 야당 역시 지금에 서울이 비대 할 만큼 비대해져 혈관이 터질 지경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불가능 하다는 언급”은 나라 몸체의 혈관이 터져도 그들의 정치 싸움 도구로 이용 하는 것 같은 모양에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라 전체가 응급환자 골든타임의 시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정치 싸음에만 몰두 하는 정치 싸음이 충청권과 세종시민들은 울분 선상에 놓여 있는 꼴이다.

집권당은 집권당 데로 놀고 야당은 나라 전체를 곤경에 처 하는 정치적 공세에만 운운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뒷전에 두고 차후 선거에만 몰두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현재의 세종시‘행정수도’는 90% 이상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완성해 있는 상태에 청와대 부지, 국회의사당 부지를 마련해 놓고 두 기관이 오기만을 세종시민들은 손꼽아 기달리고 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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