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또다시 물 건너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2021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률이 없으면,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통과되어서 의지(意志)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국회 의석의 1/2을 훌쩍 넘는 174석에다 운영위원회 소위도 과반수 이상인데, 개정안을 던져만 놓고 공청회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 민주당 홍성국 의원, “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라며 공청회부터 하자고 함(2020.11.24. 운영위 소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이 선거용이라고 폄하한다. 야당이 찬성하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선전하고, 반대하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인데,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확보하자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사용해, 국회법 개정은 시차를 두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일단 남겨둔 것이라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時代的)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는 선거전략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풀어가야 하며, 표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왔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 된다. 국회를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도시로 세종은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2020. 12. 7.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위 기사는‘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낸 내용 입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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