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학부지에 주택공급은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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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지는 원안되로 유치 해야 |
대학부지에 주택공급하기로 한 결정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 될 수 있어...세종시의회 대학유치 특별위원회 지난 29일 행복청의‘개별 대학부지→주택용지 전환’ 발표에 우려 표명
행복청과 L.H의 이번 4-1.6의 대학부지의 주택용지 전환은 세종시민뿐 아니라 반곡동 주민들은 ‘절대 반대’ 의견이다.
나라의 균형발전 일원에 세종시 4-1.6 에 대학유치 유치를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은 세종시의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땅투기로 볼수빆에 없다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현재 행복청과 L.H가 아니고 37만 세종시민이 만들어 가야 하는 도시 이다.
이에 세종시의회 일동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학캠퍼스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이하‘대학유치 특위’)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행복청의 ‘행복도시내 1만 3000호 공급 예정 발표’와 관련해, 세종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대학부지의 주택용지 전환은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특위는 행복청의 주택공급 발표 내용 중,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개별(단독) 캠퍼스 부지(4-1, 4-6, 85.6만㎡)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여 4천 9백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행복청이 지금까지 대학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와도 어떠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복청의 대학 유치 의지의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대학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천 9백호 이외에 4-2생활권에 1천 4백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았다.
이에 대학유치 특위는 “결국 국토부와 행복청의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가 기존 4생활권 4-3 구역에 계획되었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면적(10만㎡)의 3배에 달하는 29.4만㎡의 면적을 네이버센터로 매각함에 따라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구역 전체가 사라졌으며, 이때에도 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상병헌 대학유치 특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도시 건설계획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의 대학 설립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꼭 해결해야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발표는 대학유치의 실효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복청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학부지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대학부지를 너무나 쉽게 용도 변경하려는 모습”이라며, “대학유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에 이러한 발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지난해 3월 착수하여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현 개별(단독) 캠퍼스 즉,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행복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대학유치 차원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등 세종시 대학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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