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 한 전세 사기단 검거

...세종시 전세대출사기 앞으로 꼼짝못해...피해자 명의로 150억원 상당의 전세대출 편취한 일당 검거...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전세 사기 범행에 필요한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한 일당 검거 했다

전세 사기 일당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전세 사기에 이용 했다

이들 사기범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개소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9명 전원을 검거하여 그중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무거운 총책,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들은 총책인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결혼식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이후 총책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총책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가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올해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하였다.

총책 A씨는 피해자들과 금융기관을 속여 받은 전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고가의 외제 자동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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