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6.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의원)는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추경 사업의 증액내역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준이, 김선무, 김복렬, 김원식,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이상 7인 위원)는 추경예산안 요구액 1,277억 중 세출예산에서는 민생현안 및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외 17건에 8억9천7백만 원 증액했고, 청사환경(사무) 조성 외 13건에 대해 9억3천7백만 원을 감액한 1조 3,697억원을 최종 심사·의결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준이 위원장은󰡒번암(조치원읍)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등 세종시 읍․면․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세종시 공공자전거(어울링)가 읍․면지역에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무 부위원장은 행복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오염토양처리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세종시 공장 개별입지 확산 및 행정수도 논의 등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위해 북부지역 비도시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복렬 위원은 관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세종형 쉐어 하우징 지원도 좋은 정책이지만, 타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집행부에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및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증액사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지원 위탁동의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금택 위원은 남리(조치원읍) 철도변 방음벽 설치 지연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확대와 전통시장 내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위원은 도시교통공사 소속 운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생활임금기준 이상으로 책정하여 안정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업 위원은 경로당 운영비 감액사유 등을 살펴보고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읍․면 경로당 등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를 마치고 난 후 정준이 위원장은“사업비의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한 예산과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했으며, 예산안 편성 시 민간위탁 동의 등의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17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덕용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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