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결을 위한 충북 북부권 규제 개혁 토론회

충청북도는 29일 충주시청 남한강홀에서 도, 시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규제 해결을 위한 충북 북부권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옴부즈만 황제인 규제개선 팀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규제개혁 추진방안’, 충주시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육장의 성격 구체화 방안’과 진천군의 ‘TF 구성·운영을 통한 전국 최대 태양광셀 공장 유치 및 건설기간 단축’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김태은 교수가 진행한 규제 토론에서는 충주시·진천군·단양군, ㈜태광뉴텍 등에서 제안한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안 내용은, 진천군 “충북 혁신도시내 4층이상 건물에 대한 가로형 간판 설치 규제 완화 방안” 충주시 “소하천점용료를 하천점용료와 같이 토지가격의 1/100로 일치하는 시군 소하천 점용료 조례 개정안” 단양군 “남한강 명품길에 무궤도 열차 운영방안” ㈜태광뉴텍 “농자재 연구목적의 기업의 농지취득 방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 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신속히 개선하여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용 기자  ng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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