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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2년간 이어진 조례 효력 다툼, ‘시의 오판’ 결론 나며 시의회 입법권과 제도 정당성 확인
  • 홍경자
  • 승인 2025.08.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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